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o 청년층 산림분야 신규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기존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청년층의 산림산업분야 진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종묘생산업자로 등록하려는 청년 등에게, 학교 종류와 상관없이 고등학교의 임업·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일하면 등록 기준을 채울 수 있게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력 요건을 '농업 분야 특성화고'에서 '고등학교'로 넓히려고 해요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등록기준 중 학력·경력 요건에서, 지금은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돼요. 개정안은 학교 종류와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 졸업자까지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학력·경력 기준)
변경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변경 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뒷부분은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종묘생산업자
나무 씨앗이나 묘목 같은 산림용 종자와 묘목을 생산해 파는 일을 하려고 등록한 사람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0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7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1
- 예고 종료2025-12-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