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258호

개정이유 —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 등을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벌채 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하는 친환경벌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을 경감하는 등 산림사업법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1. 가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별표 1 신설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 종묘생산업자의 1일 평균매출액에 영업정지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3을 부과하도록 함.

2. 나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사업범위 및 주체안 제23조의3 신설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임도사업,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치산기술협회 등이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다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안 제31조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개발 및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라친환경벌채 지원기준안 제42조의2 신설

   친환경벌채로 인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친환경벌채 지원기준을 규정함.

5. 마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절차ㆍ기준방법 등 마련안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의 면적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청장은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6. 바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의2

   산림사업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의 일부와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경감하여 산림사업법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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