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77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이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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