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23

개정이유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안 제19조 개정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 하는 사업은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변경함 시·도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 하는 사업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변경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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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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