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4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 확대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존 서류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주민의 신속한 금융지원 및 간접지원을 위해 피해금액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의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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