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22

개정이유 — 건설공사비 및 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적정 사전심의 대상기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안 제40조 개정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를 기준으로 복구비가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으로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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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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