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89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8항의 개정(’23.8.16., 시행 : ’24.2.17.)으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가 분과로 편입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1. 가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분과(이하, “분과”라 한다)의 위원 자격ㆍ임기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안 제5조의4제1항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시에는 우선으로 적용해야할 항목(분과위원장, 안건 등)을 별도로 규정(안 제5조의4제2항)

   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8항의 개정으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분과로 편입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기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이와 관련,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내용 등 성격과 위원의 전문분야가 중첩되는 것을 감안,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따르도록 규정

2. 나

   심의위원이 특정 심의ㆍ의결 대상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 등에 해당되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이 그 위원을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2제4항)

   1) 재해영향평가심의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심의 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안건에 대한 관련자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5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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