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관의 장이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664호, 2026. 5. 19. 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외공관 협의체는 재외공관과 그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 법인, 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 회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장은 공관의 장으로 하되, 궐위 등의 경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협의체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장은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 등을 협의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자 및 논의 사항 등을 포함하는 회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의 장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 구성원은 참석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서 정해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협의체에서 문화교류 및 공공외교, 한국어?한국학 진흥,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수출?수주 지원, 방위산업 수출 확대, 과학기술 및 경제 협력,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해외위난 등 발생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 공급망?에너지?자원 및 식량안보 협력 등 경제안보외교, 재외동포 등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의체의 장이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특정 정보의 대외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통상 관계 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자에게 보안서약서 제출, 열람?배포 제한 등 해당 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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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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