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5

개정이유 — 도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3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됨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1) 산림청장은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해야 하고,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신청을 하도록 함

   2)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 규모 및 관리 수준, 도시숲등의 생태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도록 함

2. 나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안 제7조의3 신설

   선정된 우수 도시숲등에는 포상 및 홍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