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55호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20호,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목적안 제1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

2. 나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공표기한 및 방법을 규정

3. 다도시숲등에 관한 현황공개 규정 신설안 제3조

   도시숲등 현황에 대한 공개내용 및 방법을 규정

4. 라토지등에 대한 매수 규정 신설안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등의 매수 등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

5. 마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측정·평가해야 하는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항목과 방법·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6. 바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준 및 행위,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7. 사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절차·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

8. 아도시숲지원센터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9. 자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인증기관 업무내용·지정기준·절차 및 시정명령·지정취소 세부기준을 정함

10. 차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인증 취소ㆍ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11. 카보조금의 반환이자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보조금에 가산되는 이자율은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로 정함

12. 타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징수, 납부 기간, 가산금,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13. 파시행규칙의 시행일부칙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

14. 하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등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거. 다른 법령의 개정(부칙 제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도시숲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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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도시숲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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