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54호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20호,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목적안 제1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

2. 나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도로(고속도로 제외),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면도 등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

3. 다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법에서 정하지 않고 위임한 추진체계 정비, 관리기반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

4. 라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수렴

5. 마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조성·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내용과 방법·절차 및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6. 바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실태조사의 범위·방법·절차를 규정하고 통계를 2년마다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7. 사도로공사 또는 정비 시 가로수의 조성·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가로수의 조성·유지를 위한 주체를 명확히 명시

8. 아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자로부터 도시숲등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한 절차 및 그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9. 자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도시숲등의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의 반환 기한과 반환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

10. 차권한의 위임·위탁대상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산림청장이 위임할 권한과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업무를 규정

11. 카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규정

12. 타시행령의 시행일부칙 제1조

    2021년 6월 10일

13. 파도시숲등 기능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도시림의 기능을 도시숲등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명시

14. 하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 이 영 시행 당시 보조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거. 다른 법령의 개정(부칙 제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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