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0

개정이유 —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짐에 따라 지급요건이 엄격해져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모법 개정·공포('26.5.1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필요

주요내용 —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진 경우 농업의 주업요건 판단 시 종전의 행정구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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