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0
- 공포
- 2026-09-11
- 시행
- 2026-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6
개정이유 —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3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됨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도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 절차를 정한 시행규칙 조문과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맞춘 후속 정비
도시숲법이 개정되어(법률 제21435호)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는 제도가 도입돼요. 시행규칙에 남은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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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변경 전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전문인력 1명 이상 확보, 인증업무 규정 마련 등의 인증기관 지정 요건과 지정·취소 게시, 시정명령·지정취소 세부기준(별표 4)을 정함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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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맞춘 거예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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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여기서는 산림청이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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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0
- 예고 종료2026-08-20
- 법제처 심사2026-08-26
- 공포 대기2026-08-27
- 공포2026-09-11
- 시행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