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서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국방 드론·대드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일부 드론 전력이 특정 부대 중심으로 운용되는 체계를 개선하여 각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여 우리 군의 드론·대드론 발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특히,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획득지원, 군 실증, 민군협력 기능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 전담조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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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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