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9

개정이유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 및 위탁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위원회 전 단계로 ‘사전검토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안이나 신청반려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여 규제특례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 제출을 명문화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지원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안 제4조

   1) 규제샌드박스 지원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원기관의 업무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을 조정하거나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지원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 대상 컨설팅 및 규제특례 사후관리 업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2. 나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1)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안건이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 전 심층적인 사전 조율이 필요함.

   2) 산업부 공무원과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를 신설하여 신청안건의 반려 검토 및 심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전문위원회의 심의 부담이 완화되고 복잡한 쟁점의 사전 정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전체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3. 다전문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신청인 의견 제출권 강화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처 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일시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관계기관 검토결과를 받은 신청인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시함.

   2)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 조율이 필요하여 추가적 협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 직권 또는 출석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심의를 보류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행정기관 간 협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의견제출 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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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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