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9

개정이유 —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당연퇴직 사유 조회를 위한 본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등을 마련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가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 범위안 제22조의5제8항 신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 범위를 규정함

2. 나범죄경력 등 확인 요청 절차안 제22조의5제9항 및 제10항 신설

   유치원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자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도록 함

3. 다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3제3항제3호 신설

   유치원 원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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