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59호

개정이유 —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수업일수 조정 및 휴업일 지정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1. 가

   원장이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는 때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업일수 기준(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따르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2. 나

   원장은 매 학년도 개시 후 지정된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정하는 때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음.안 제14조제2항

3. 다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은「유아교육법」제19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법 조문을 같은 법 제19조의3 제5항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정하는 등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체계 자구 수정을 통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2조의4제1항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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