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6-20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는 바와 동일하게 「유아교육법」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법률 제19737호, 2025.3.18.개정, 2025.9.19.시행)됨.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유치원 교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배치기준 삭제안 제23조
2. 나유치원에 두는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삭제안 제23조의 2
3. 다유치원에 두는 직원의 배치기준 삭제안 제24조
4. 라규제의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서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 항목 삭제안 제36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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