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9
개정이유 —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8호)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안 제7조의6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의 비용과 참여 실태를 교육부장관이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조사 범위와 방법을 시행령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해요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됐고,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됐어요. 이 개정안은 그 내용을 담은 제7조의6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6(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실태조사 범위를 유아 사교육비 규모, 사교육 참여율 및 수강 목적,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공포 전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공고문과 첨부 내용은 예고된 안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1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14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14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5-12-15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8-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8
- 예고 종료2026-08-18
- 법제처 심사2026-08-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