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7호

개정이유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할 계획임에 따라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아교육위탁기관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ㆍ공ㆍ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등 징수금액안 제6조
2. 나유치원 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ㆍ감액안 제7조
3. 다유치원 수업료의 징수방법안 제8조
4. 라유치원 수업료 징수기일안 제9조
5. 마수업료 등의 반환사유 유형안 제10조
6. 바수업료 체납 등의 경우 처분 및 가산금안 제11조, 제12조
7. 사

   유치원 수업료 등 결정사항 및 조례 위임안 제13조

8. 아

   2011년 2월 28일 종료되는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201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교육과학기술부령 제854호 부칙 제2항)

9. 자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의 입지조건, 구조 및 설비기준 신설 등 개정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