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2026-10-07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종료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50

개정이유 — 국내 법제도에서의 수열에너지는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만 인정하고 있어, 유출지하수, 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가 필요함

주요내용 — 다양한 수열원을 활용하기 위해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수열에너지의 정의에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열에너지를 포함

AI 브리핑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해수 표층과 하천수만 인정하던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넓혀,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열에너지도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수열에너지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금 제도에서 수열에너지로 인정되는 것이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뿐이라서, 유출지하수나 하수 같은 다양한 수열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수열에너지

바닷물, 강물 같은 물의 온도와 바깥 공기 온도의 차이를 이용해 냉난방 등에 쓰는 에너지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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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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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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