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9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서는 시·도 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업무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공제중앙회가 업무협약을 근거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별도 사업비를 납부받아 공동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 법령상 관련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예방사업비를 법 제49조제3항에 근거한 공제료로 편성하여 공제회 분담금의 형태로 납부받아 추진함으로써 시·도 공제회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제고하려는 바, 이를 위한 공제회 분담금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1. 가공제회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안 제13조

   1) 연간 예방사업비 총액과 연동되는 공제회 분담금 총액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기존 공제회 분담금 및 예방사업 분담금의 합과 유사한 수준(100분의 6 이내)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제96조에 따라 기금 총액의 8% 이상을 예방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 예방사업을 의무로 규정하나, 학교안전법의 경우 예방사업 투자에 대한 지출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2) 또한, 현행 규정은 각 공제회가 피공제자 수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도 교육청 및 공제회별 예산·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 배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제2항 및 제3항)

2. 나공제회 분담금의 용도 구체화안 제13조의2

   예방사업의 재원이 공제료에 기초한 공제회 분담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제회 분담금의 사용 용도를 법령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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