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06호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등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본 법 개정(법률 제20669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에 따라 학교장의 공제사업 안내 방법과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취업가능 기간에 군 복무가능성도 포함하여 산정안 제15조

   1)「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 시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도록 개정

2. 나시행령 본문에 장해등급 세부기준 고시 명시안 제16조제1항, 제5항

   1)「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고시의 실효성 제고와 명확화를 위해 현재 별표 2의 주석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5항에 명시 2) 별표 2의 주석 1호부터 7호까지 내용은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고시와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

3. 다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개정안 제19조 별표 5 및 별표 6

   1) 「국가배상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자료 산정 시 미혼자에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2)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가 가산·감액되더라도 배우자나 부모 등은 변경전 금액으로 산정되도록 주석 내용을 명확화

4. 라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공제사업을 안내하는 방법 및 내용 구체화안 제20조의3 신설 및 조문번호 변경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2) 현행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은 제20조의4로 변경

5. 마공제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2조의3 신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서 위임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 신설

6. 바공제료 차입 시 절차와 방식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서 위임한 공제료 차입 시 절차와 방식에 관한 내용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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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교육부공고제2025-240호(_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_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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