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63

개정이유 — 동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든 증권이 아니라,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공시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이 보증되는 수익유동화증권(P-CBS)에 한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증권신고서 면제 대상 추가안 제119조 제2항 5-1호

   (신설)「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