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67

개정이유 —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7.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1. 가소액투자자 기준안 제120조 및 제137조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업무 단위가 추가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무증권 소액투자자 기준 등을 규정

2. 나다자간 장외거래안 제177조

   법률에서 위임한 다자간 장외거래오 관련하여 협회 등의 장외거래 업부, 장외거래 인가업무 단위 등을 규정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한도를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규정

3. 다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업무기준안 제178조의2 및 별표1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추가하고 업무기준을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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