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22

개정이유 —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26.10.2일)됨에 따라 검찰청 수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인허가 등 심사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1. 가

   검찰청 용어 정비(제2조제3호, 제2조의2제3호, 제3조제3호, 제4조제3호, 제11조의2제3호, 제24조의2제3호, 제34조의2제3호, 제34조의3제3호, 제35조제1호, 제36조의2제3호, 제36조의3제3호, 제37조제1호, 제38조제1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3호)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 및 공소청(기소)로 이원화됨에 따라, 검찰청을 삭제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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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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