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9

개정이유 — 「상법」 개정(3.6 시행)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의 발행 등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자기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의 운용방법 변경안 제106조제5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의 처분이 원천 불가하고, 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동 내용을 신탁계약의 운용방법의 하나로 추가하고, 신탁계약 운용방법 중 자기주식 처분을 전제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나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6조의2제2항 및 제4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이 불가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다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변경안 제176조의2제6항

   개정 상법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에게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작성 의무가 생기므로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상장회사에게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의무도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함 * [개정 상법] 모든 주식회사(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 [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 (변경) 모든 상장회사

4. 라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구체화안 제176조의7제4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따라서만 처분이 가능하므로 관련된 내용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처분기간에도 적용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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