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5
개정이유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이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법 개정('25.11.11.공포, '26.11.12.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기간·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국가유산수리 수행 자격을 완화 적용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금액 기준을 규정된 이후의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기준 개수 산정,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사무실 보유요건 등 현장 적용에서 혼동이 발생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ㅇ부대 국가유산수리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 제14조
- ㅇ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규정 신설안 제18조의4, 별표 12
- ㅇ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기준 구체화안 제22조
- ㅇ국가유산수리업등 사무실 등록요건 구체화안 별표 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발주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세부 기준을 새로 정하고 부대 국가유산수리 금액 기준과 감리원 배치·사무실 요건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규정 신설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이 개정안은 가입기간, 대상, 금액 같은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거예요. 가입기간은 수리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이고, 대상은 실측설계·수리·감리·보존처리계획이에요. 가입금액은 그 계약금액이에요. 가입한 업자는 계약할 때 보험증서나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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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2호 (복합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예정금액)
변경 전
전체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
변경 후
1억 5천만원으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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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공포 전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최종본에서 숫자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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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을 고치거나 설계·감리하는 일을 하려고 등록한 업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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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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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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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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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9
- 예고 종료2026-08-18
- 법제처 심사2026-08-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