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6-36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8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관련 위탁 업무 내용을 조정하고자 함

1. ㅇ국가유산수리시스템 관련 위탁 권한 정비안 제30조, 제30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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