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82

개정이유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받아야 하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변경·양도·합병 등 관련 민원 신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나,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정보를 기재하여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기능이 서로 유사함에도 별도로 관리하고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 바, 두 서식을 통합하여 민원편의를 개선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서식 통합(안 제7조, 제10조, 별표 3, 별지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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