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263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 대상 및 관련 서식에 전승교육사를 추가하고, 국가유산체제 시행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1. 가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 추가안 제5조, 제5조의2, 별표 1,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1)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및 자격증 발급 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

   2)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 수정

2. 나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의3, 제17조의6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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