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121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등록·경력사항 등 정보 관리를 기존의 서류 형태에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자격증 등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효율성을 개선하고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1. 가국가유산수리기술(능)자 자격증 카드형 전환안 별지 제4호 서식
2. 나

   경력증, 등록증 등 서식 및 관련 조항 정비 (안 제5조의4, 제7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3, 제6호의5, 제6호의7~제6호의10, 제7호, 제9호 서식)안 제5조의4

3. ㅇ경력증 서식 정비(수첩형 → 문서형) : 현 ‘경력등 확인증명서’ 대체
4. ㅇ경력등 확인증명서·경력증 발급대장 서식 삭제
5. ㅇ등록증 서식 정비(등록수첩은 요청 시 발급)
6. 다민원 신청 · 신고 시 확인방법 등 개선안 제8조, 별지 제13호 서식
7. ㅇ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인정
8. ㅇ필요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서식
9. 라전산화에 따른 수수료 납부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3
10. ㅇ차세대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재발급 하는 경우 무료
11. 마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현장배치확인표 서식 개정별지 제23호 서식
12. ㅇ작성 항목 구체화(직책 → 담당업무)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8-28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06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12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20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