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6-37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수리법 개정('25.11.11.공포, '26.5.12.시행)으로 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정보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 그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절차를 명확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유효기간을 완화하는 등 민원편의를 개선하고자 함

1. 가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등 민원 제출서류 정비(안 제5조의4, 제6조, 제8조, 별지 제6호의3 제6호의5, 제6호의6, 제7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23호의7 서식)안 제5조의4

2. 나

   국가유산수리시스템 명칭 반영 및 구축·운영 규정 마련(안 제9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 별표 3)안 제9조

3. 다현장배치 확인표 등 서식 작성 항목 구체화안 별지 제6호의4, 제6호의7, 제23호, 제23호의5 서식
4. 라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 범위 현행화안 별표 1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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