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0
- 공포
- 2025-04-15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286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대상에 전승교육사를 추가하여 국가유산수리 인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가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안 제11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안 제11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09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6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31
- 예고 종료2025-02-10
- 공포2025-04-15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