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3

개정이유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타인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을 대여하는 경우 1차 위반이 적발되는 즉시 자격취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나, 이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2차 위반 시 등록취소되어 개인와 업자의 처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자격대여를 통해 무자격자가 수리하게 될 시 국가유산에 대한 손상과 함께 인적·물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리업자등의 관련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1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자 하며,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 신청 관련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대한 근거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 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하여 법령에서 의미하는 대상을 명확화하고자 함

1. 가국가유산수리업자등 자격 대여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2
2. 나관련 법률명 및 자구 수정안 제10조의2, 제17조의8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8-28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12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20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3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