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2
- 공포
- 2026-09-10
- 시행
- 2026-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09
개정이유 —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의 신설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안 제9조의3
- 나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려는 보호자와 신청을 받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서 서식·제출 서류와 지급 여부 결정·통지 방법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청서와 제출 서류 규정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을 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의 종류도 시행규칙에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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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청서는 공통서식을 따르고, 신분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 위임장 서식,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방법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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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예고 당시 안이에요
이 설명은 입법예고 당시의 안을 기준으로 했어요. 이미 공포·시행됐지만 최종본은 다를 수 있으니 확정된 숫자와 기한은 공포된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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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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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31
- 예고 종료2026-09-02
- 법제처 심사2026-09-07
- 공포 대기2026-09-08
- 공포2026-09-10
- 시행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