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50호

개정이유 —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안 제2조

   1) 소득 산정 시, 다자녀, 맞벌이 등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액 등을 제외하도록 정함 (안 제2조제1항)

   2)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 재산의 종류별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 (안 제2조제2항)

   3) 재산에서 부채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도록 함 (안 제2조제3항)

2. 나대리인안 제4조

   1)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으로 정함

3. 다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안 제5조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하나의 간이 서식으로 통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함

4. 라아동수당의 지급결정·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안 제7조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에게 통지하도록 함

5. 마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안 제8조

   1) 아동이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등 아동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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