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2

개정이유 — 첨단감시장비로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이를 전산처리하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첨단감시장비 및 전산망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

1. 가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안 제1조의3제2항

   첨단감시장비 개발, 전산망 구축·운영, 관측 자료 수집·생산·분석 및 자료 검증,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 등 업무 명확화

2. 나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 부여안 제1조의3제3항
3. 다

   첨단감시장비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63조제3항제3호의3

4. 라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 정비안 제43조, 별표 11의3

   기체연료를 청정연료로 정의하는 것은 삭제하고 용어 명확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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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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