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43
개정이유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6.9.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때 시행 및 기타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후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별표1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와 저감장치 인증시험대행기관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내야 하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정 배경
상위 법률인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단 자동차의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하게 됐어요. 소관 부처는 이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세부기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 15 –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의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과태료
변경 전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1차 6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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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적혀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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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여 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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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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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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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9
- 예고 종료2026-09-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