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84

개정이유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으로 중ㆍ대형 상용차가 추가됨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미달성했을 경우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 필요

1. 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 시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안 별표 14

   1)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6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간 중ㆍ대형 상용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과징금 산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중ㆍ대형 상용차가 금번에 의무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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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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