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0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신속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

1. ○업무 위탁근거 신설안 제66조제4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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