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34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58호, 2026.4.21. 일부개정, 2026.10.22.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법령 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조의2
2. 나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역을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규정안 제23조의2
3. 다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되, 필요 시 교육규칙으로 상향 가능안 제23조의 4
4. 라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 건의 절차·이유제시 절차 규정안 제25조의2~3
5. 마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 협의사항 및 민간위원, 회의 개최방법 등 규정안 제25조의4
6. 바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교통유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의 규모 규정안 제25조의5
7. 사건설사업 실태조사 실시시기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실시범위 및 내용을 규정안 제25조의6
8. 아경석의 매각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매각대금 국고납입, 도지사에게 산지복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와 관리 책임 부여 등 매각 관련 절차 규정안 제25조의7
9. 자경석 매각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평가 방법과 절차 규정안 제25조의8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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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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