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 제2024-468호

개정이유 — ’23.6.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4.6.8.) 전 법률에서 위임한 종합계획 수립 절차ㆍ방법,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농업ㆍ환경분야 특례 운영평가, 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13건의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함

1.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2~12조) 지원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등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내용을 동일하게 기술하고, 현 규정은 폐지하도록 함.

2. 나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경미한 변경 사항(안 제13~15조) 종합계획 수립 절차ㆍ방법,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계획의 고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3. 다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요건안 제16조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과 달리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기준을 완화(3개 → 2개)하도록 규정함 ※ 대학 기준(3개) 등 기타 지정요건은 동일

4.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운영 등(안 제17~21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 대상 공공기관(11개)을 명시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등 적용 특례(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등을 규정 함

5. 마

   농업ㆍ환경분야 특례 운영성과 평가 방법ㆍ절차(안 제23~24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강원자치도에 통보하고 평가를 실시할 때는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또는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례 존속기한 3개월 전까지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함.

6. 바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25~26조) 국가공기업의 범위는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으로 하며,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는 20명 이내로, 참여 대상에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공기업의 지사장ㆍ지점장,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등을 포함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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