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2

개정이유 —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 출범에 따라 공급망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경제 안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공급망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며, 공급망 현황조사 및 조기경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업무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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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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