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전파관리소인 광주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과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6급 3명, 7급 2명, 9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9명(6급 3명, 7급 2명, 9급 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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