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6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0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지원 및 기술·제품의 인증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대형가속기 관련 종합시책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박사후연구원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심사제도 운영 및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점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민간 주요기반시설 대상 고출력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취약점 평가 기준 수립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 4명, 국립전파연구원에 1명의 정원을 늘리고 중앙전파관리소의 직렬 구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부 정원 4명 증원
상위 직제 개정으로 늘어난 인력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문기업 확인·지원과 인증제도 운영(5급 1명), 대형가속기 종합시책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5급 1명),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과 박사후연구원 육성(6급 1명),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제도와 연구형 연구개발사업 사전기획점검제도 운영(5급 1명)을 맡길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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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
변경 전
총계 795명, 일반직 계 785명
변경 후
총계 799명, 일반직 계 789명(+4). 사무관급 직급이 +3, 주사급 직급이 +1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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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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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맡은 일, 사람 수를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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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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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30
- 예고 종료2026-02-06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