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5-05-30
- 시행
- 2025-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개발과 이에 기반한 국가·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인공지능기반정책과와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네트워크정책실 및 디지털기반안전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5.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 개정에 맞춰, 평가대상 조직이던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인공지능기반정책과·네트워크정책실·디지털기반안전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대상 조직 4곳을 별표에서 삭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네트워크정책실, 디지털기반안전과를 시행규칙 별표 11의 평가대상 조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11 (평가대상 조직)
변경 전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네트워크정책실, 디지털기반안전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포함돼 있어요.
변경 후
이 네 조직을 평가대상 조직에서 삭제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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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30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5-05-30
- 시행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