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8

개정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인 확산 및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지도ㆍ감독 기준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사항과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중앙치유농업센터의 업무 범위 규정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1)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2)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3)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4)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 업무

   5)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나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기준 마련안 제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함.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내 중앙치유농업센터 전담조직 설치

   2) 전담조직 내 치유농업사 배치 근거 마련

   3)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파견 요청 근거 마련

   4) 국유재산 활용 및 지도ㆍ감독 기준 마련

   5) 운영계획 수립, 사업실적 보고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다권한 위임 대상 정비안 제11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함.

4. 라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 위탁 규정 정비안 제11조제2항

   기존 개별 업무 단위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 체계를 정비함.

5. 마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7조 및 제12조

   법 제11조제4항 신설에 따라 변경된 조문 번호를 반영하여 시행령 내 인용조문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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