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2

개정이유 —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 시 서면 신청 중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의 재발급 사유 및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고려하여 기존 서면 신청 방식도 병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신청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1. 가자격증 재발급 전자신청 근거 마련 및 자격증 원본·사진 제출 생략안 제5조제2항제1호

   – 농촌진흥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격증 원본 및 별도 사진 제출 절차 생략

2. 나서면 신청 방식 병행 운영안 제5조제2항제2호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지 않는 민원인을 위해 기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 신청 방식을 유지

3. 다성명 변경에 따른 재발급 절차 명확화안 제5조제2항 단서

   – 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를 재발급 신청 사유에 포함

   – 성명 변경을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를 제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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