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1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분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2급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후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치유농업 관련 업무 종사경력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치유농업 관련 석사·박사 학위 취득자를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포함하며,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위 취득 인정학과에 “치유농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치유농업 관련 업무, 종사경력, 석·박사 논문 및 관련학과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자격시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여 응시자격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급 치유농업사가 1급 치유농업사 시험을 보려는 경우와 치유농업 관련 석·박사 학위자의 응시자격을 넓히고, 자격 적합 여부를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2급 취득 후 종사경력 완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딴 뒤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상위 자격을 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 제1호 가목 1) 가) 2급 취득 후 종사경력
변경 전
2급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경 후
종사경력을 3년 이상으로 줄여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치유농업사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람의 건강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자격이에요. 1급과 2급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2
- 예고 종료2026-04-21
- 공포2026-06-23
- 시행2026-06-23